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주민등록증 제도는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민등록증, 어떻게 작동하나?
디지털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앱을 통해 발급됩니다. 사용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기기에 신분증을 등록하고,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 실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근거리무선통신(NFC),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술, 생체인식 보안 등을 활용하여 기존 신분증보다 위·변조가 어렵고 정밀한 인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은 충분할까? 실제 우려되는 위험
기술적으로 안전장치를 다수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① 해킹 가능성: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당했을 경우, 디지털 신분증이 부정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② QR 인증 중간 탈취: 인증 과정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
- ③ 위치 기반 정보 수집 우려: 일부 사용자 데이터가 앱에 저장됨으로써, 위치 및 사용 패턴 추적 가능성
- ④ 생체정보의 오·인증: 얼굴 인식 또는 지문 인증 기술의 오류율이 완전히 제로는 아님
이처럼 디지털 주민등록증은 기술적 기반은 탄탄하지만, 사용자의 스마트폰 환경과 사용 습관에 따라 보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중 인증 도입: 앱 실행 시 생체인증 + 비밀번호 입력을 병행
-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 적용: 정보 저장 시 블록체인 기반 보안 알고리즘 사용
- 분실 신고 기능 강화: 스마트폰 분실 시 신속한 신분증 사용 정지 및 원격 삭제 가능
- 주기적 보안 점검: 민간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정기적 해킹 모의 훈련 수행
또한 정부는 민감정보는 절대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자 기기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수칙
사용자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면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와이파이 사용 자제: 인증 시에는 보안이 확보된 네트워크 이용
- 주기적 앱 업데이트: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된 상태 유지
- 잠금화면 생체인식 활성화: 스마트폰 보안 기본 수칙 준수
- QR 코드 캡처 공유 금지: 타인과 화면을 공유하거나 저장하지 않기
- 분실 시 즉시 앱 접근 차단: 정부24 또는 해당 앱에서 즉시 비활성화 가능
디지털 신분증, 미래인가 위험인가?
디지털 주민등록증은 명백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며,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통합 디지털 신분 체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의 편리함은 보안 의식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정부 또한 시스템 점검과 취약점 보완을 철저히 이어간다면, 디지털 신분증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3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